정부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늘리는 ‘요일제공휴일’ 제도를 다시 검토 중입니다. 어린이날(5월 5일) 등 주요 공휴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지정해 주말과 연이어 쉬게 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포함되었습니다.
요일제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 날짜 대신 ‘○월 ○번째 ○요일’과 같이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매년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된다면, 주말과 연이어 3일간 쉬는 형태가 됩니다. 이는 여행과 소비를 촉진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일본은 2000년에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고, 미국은 1971년에 ‘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에도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휴일이 연휴로 이어지면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생산 유발 효과가 약 3조900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의 기념일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반대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각 기념일의 당사자인 관련 단체들의 반대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요일제공휴일 도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일제공휴일 도입에 따른 국민 편익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휴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요일제공휴일 도입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휴일의 기념일 의미 퇴색, 소규모 사업장의 차별 문제, 관련 단체들의 반대 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일제공휴일 제도는 국민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하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 정부가 ‘요일제공휴일’ 도입 검토 중으로, 주요 공휴일을 주말과 연결하여 연휴를 확대하려는 방침입니다.
- 이는 내수 활성화와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조치로, 기획재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에 포함되었습니다.
- 일본과 미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여행과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소비지출 증가와 생산 유발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반대 의견도 있었던 바 있습니다.
- 이번에도 기념일 의미 퇴색과 소규모 사업장 차별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