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인상 가능성에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들은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부터 아파트 내 정보통신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가 설비를 유지보수하고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거나 유지관리업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000세대 이상은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고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고급기술자 1명,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중급기술자 1명,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초급기술자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법 시행으로 인해 1만3170개 단지의 관리비가 연간 약 1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당 연간 약 76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실제 추가 비용이 연간 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 주장하며, 단지당 연간 3500만 원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련 협회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습니다. 홈네트워크설비 이외의 정보통신설비까지 규제해 주거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가 많지 않음에도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도 상당수 포함되므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중 월패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으며, 기존 관리직원이 홈네트워크설비를 포함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 추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 시행이 다가오자,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부들은 늘어나는 가계 부담에 한숨을 내쉬며, 법 시행 후 관리비 인상이 얼마나 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련 단체와 입주민들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아파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