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 1000억 줘도 안 되나”라며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 방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전기료 지원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통해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을 매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착한임대인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두고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물가가 상상을 초월해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국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탄핵 청문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 진영정치에서 정쟁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진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정작 탄핵을 추진할 명분도 용기도 없으면서, ‘개딸 눈치’나 보며 끌려가는 비겁한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명백한 위법 사안이 없는 만큼 탄핵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시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이 부족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